一 | 제4인터넷은행의 역할 2차 토론회인뱅3사 개인사업자 대출 8% 그쳐자본금보다 CSS 기술력 심사해야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조건에 개인사업자 여신 비중을 50% 이상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자본금 규모 대신 대안신용평가(CSS) 기술력을 심사의 중심에 놓자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개인사업자 여신 50% 이상, 인가 조건으로 명시해야”=26일 금융권에 따르면 25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혁신과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이종인 미국 캐롤라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규 인가 심사 가이드라인에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대출 최소 비율’을 총여신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인가 승인의 명시적 부대조건으로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출범 이후 수익성을 이유로 주택담보대출·고신용 가계대출 중심 영업으로 회귀하는 구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계대출 비중 상한선을 함께 두자는 안도 냈다.이 교수는 “소상공인 금융의 핵심은 자본의 절대 규모보다 차주의 사업성을 판별하는 기술력”이라며 CSS의 정교성과 비금융 데이터 결합 역량을 핵심 평가요소로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커머스·전자지급결제대행(PG)·배달 플랫폼·공공 데이터의 가명결합 절차 간소화도 함께 제안했다.지난해 인가 불허의 직접적 사유였던 자본력 문제를 겨눈 제안도 나왔다.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600만 소상공인과 국민이 직접 주주가 되는 국민주 방식 공모 ▷소상공인 토큰증권(STO) 발행을 통한 소액·광범위 자본 조달 ▷디지털자산 업계의 은행 자본 참여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인 교수는 “자본 요건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넓히자는 것”이라며 최소자본금 기준의 구체화와 단계적 인가·조건부 이행관리를 함께 강조했다.▶“기존 인뱅 여신 93%가 가계대출…구조적 미스매치”=이런 요구의 배경에는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여신 편중이 자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이 교수는 “지난해 말 기준 인뱅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합산 가계대출 잔액이 약 74조9000억원인데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약 6조8000억원으로 비중이 약 8%에 그친다”며 “전체 인터넷은행 여신의 90% 이상이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대출에 편중돼 있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인 소장도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라는 포용금융 지표는 달성했지만 그 포용이 개인사업자 영역까지 닿지는 못했다”며 “담보·보증 중심 심사 체계이기 때문에 소호 특화 신용평가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소상공인 CSS는 이미 검증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한 권오형 윙크스톤파트너스 대표는 “윙크스톤파트너스는 개인사업자 신용조회 100만명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대출 손실률은 2% 수준”이라며 “비대면 자동심사를 기반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연 8~12%대 중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종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총괄팀장은 “사업모델이 경기에 민감해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실제 혁신 모델인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은행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박성빈 금융위원회 은행과 사무관 역시 소상공인 금융 공백에 공감을 표하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업권이 참여해 소상공인 전용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8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호원 기자。 Sophie 编译 星期一晚上，一份高度机密的内阁文件流入了公众领域，新政府受到了一次严重冲击。 这份文件是提交给工作场所关系和安全部长Brooke van Velden的，涉及废除前政府标志性的劳动力市场改革——《公平薪酬协议》（FPAs）。泄露的文件于周一在Newshub上曝光，英文《先驱报》随后获得了一份副本。 Advertise with us 当周一被问及泄密事件时，总理Christopher Luxon似乎并不知情。 FPAs本来标志着行业集体谈判的回归，允许工会在工人和雇主之间谈判协议，为工资和工作条件设定一个底线。其中包括最低工资、加班费和罚金、休假权利，以及获得培训和发展机会的途径。 包括公交车司机和超市工人在内的六个就业行业已经成功地申请开始根据FPAs进行谈判，但是，在FPAs立法被废除之前，很可能得不到任何结果。 Van Velden的文件旨在废除支持FPAs程序的法律。它将开始起草一份废除法案的程序，这项工作将在圣诞节前紧急完成。该文件还将阻止向FPAs谈判代表提供公共资金。 文件显示，内阁将在下周12月11日的会议上考虑废除该法案。一份与尚未做出的决定有关的文件被泄露是极不寻常的。 该文件对废除该法案对低收入人群的影响进行了相当严厉的评估，尤其是女性、毛利裔、太平洋岛裔和年轻人，这些群体“更有可能赚取低工资”。 “残疾人在劳动力市场上处于明显劣势，其中包括收入低于非残疾雇员。” “鉴于这些人群在就业条件较低的劳动力中所占比例过高，他们可能会从FPAs获得的任何改善条款中受益更多，”该文件指出，并提到这将取决于这些人是否真的在FPAs覆盖的行业工作。 文件将FPAs描述为一种“钝器”，van Velden认为它不太可能“在改善这些群体的雇主条件方面”取得成功。 来自工会的批评 新西兰劳工总联合会（CTU）主席Richard Wagstaff说，泄露的文件表明，政府忽视了生活成本危机对工人的影响。 “通过推进这项计划，Luxon直接从成千上万辛勤工作的新西兰人的口袋里拿走了钱。上周，CTU发现政府正在优先向房东支付30亿纽币。
二 | ” 他说，这表明了新政府是多么“严重脱节”，并表示，泄密表明Luxon并不能控制内阁。 文件表示，工党在设计FPAs期间咨询过的两个行业组织——CTU和新西兰商业联合会(Business NZ)——都曾就废除问题征求过意见。 CTU表示，他们没有被适当地咨询过。 Van Velden的办公室告诉英文《先驱报》，部长上周会见了CTU和Business NZ。 她表示，FPAs是“一种钝器，可以由工会和少数员工发起，但它们适用于覆盖范围内的每一位员工和雇主”。 “由于与FPAs的条款和条件相关的成本较高，雇主会选择雇用更少的人或减少工作时间。这意味着找工作的人错失了工作机会。” 工党的指责 工党的工作关系事务发言人Camilla Belich说，新内阁泄密的事实“令人极为担忧”。 “他们没有像国家党在竞选期间承诺的那样帮助人们应对生活成本，而是在圣诞节前夕剥夺了人们获得公平工资和薪酬以及工作条件的机会。” 相关阅读： 政府宣布，这些福利上涨，明年4月生效！ 新西兰史上首个三党政府诞生！未来三年政策走向如何？ 总理Christopher Luxon公布百天计划！这“49项行动”最为紧迫 Christopher Luxon担任总理后首次访问学校，重申将禁止在学校使用手机 首次内阁会议有点乱：Winston Peters发飙，Christopher Luxon频频调侃 今天，新上任的三党联合政府将举行第一次内阁会议，当务之急是…… Christopher Luxon正式宣誓成为第42任新西兰总理，三党联合政府上任！ 三党联合政府里的内阁部长由哪些人担任？完整名单来了…… 新西兰国会历史上第一个三党联合政府诞生！首次由两人共同担任副总理！ 注：本文为编译/原创，欢迎转发分享；但严禁复制等未经授权的非法使用。违反上述声明者，本网将追究其相关法律责任。使用授权请联系[email protected]。 chineseherald.co.nz All Rights Reserved 版权所有 (责编：Sophie) 相关内容 奥克兰今日预警！暴雨+雷暴+冰雹或将来袭 奥克兰华人洗钱案：3套房11辆车被扣！判刑结果出来了 政府宣布，这些福利上涨，明年4月生效！ 新政府重拳打击犯罪，囚犯将大幅增加，但监狱里住不下了…… 突发！美国和以色列驻新西兰大使馆外发现可疑包裹，附近学校被封锁 毛利党发起全国示威，抗议政府的变革，明天一早奥克兰三条高速或受阻 疫情通报：过去一周新西兰新增6656例，圣诞或迎来一波感染高峰 上周末又有30多个医疗和礼拜场所收到威胁邮件，警方正在全力追查。
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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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1:4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