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제4인터넷은행의 역할 2차 토론회인뱅3사 개인사업자 대출 8% 그쳐자본금보다 CSS 기술력 심사해야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조건에 개인사업자 여신 비중을 50% 이상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자본금 규모 대신 대안신용평가(CSS) 기술력을 심사의 중심에 놓자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개인사업자 여신 50% 이상, 인가 조건으로 명시해야”=26일 금융권에 따르면 25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혁신과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이종인 미국 캐롤라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규 인가 심사 가이드라인에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대출 최소 비율’을 총여신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인가 승인의 명시적 부대조건으로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출범 이후 수익성을 이유로 주택담보대출·고신용 가계대출 중심 영업으로 회귀하는 구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계대출 비중 상한선을 함께 두자는 안도 냈다.이 교수는 “소상공인 금융의 핵심은 자본의 절대 규모보다 차주의 사업성을 판별하는 기술력”이라며 CSS의 정교성과 비금융 데이터 결합 역량을 핵심 평가요소로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커머스·전자지급결제대행(PG)·배달 플랫폼·공공 데이터의 가명결합 절차 간소화도 함께 제안했다.지난해 인가 불허의 직접적 사유였던 자본력 문제를 겨눈 제안도 나왔다.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600만 소상공인과 국민이 직접 주주가 되는 국민주 방식 공모 ▷소상공인 토큰증권(STO) 발행을 통한 소액·광범위 자본 조달 ▷디지털자산 업계의 은행 자본 참여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인 교수는 “자본 요건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넓히자는 것”이라며 최소자본금 기준의 구체화와 단계적 인가·조건부 이행관리를 함께 강조했다.▶“기존 인뱅 여신 93%가 가계대출…구조적 미스매치”=이런 요구의 배경에는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여신 편중이 자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이 교수는 “지난해 말 기준 인뱅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합산 가계대출 잔액이 약 74조9000억원인데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약 6조8000억원으로 비중이 약 8%에 그친다”며 “전체 인터넷은행 여신의 90% 이상이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대출에 편중돼 있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인 소장도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라는 포용금융 지표는 달성했지만 그 포용이 개인사업자 영역까지 닿지는 못했다”며 “담보·보증 중심 심사 체계이기 때문에 소호 특화 신용평가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소상공인 CSS는 이미 검증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한 권오형 윙크스톤파트너스 대표는 “윙크스톤파트너스는 개인사업자 신용조회 100만명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대출 손실률은 2% 수준”이라며 “비대면 자동심사를 기반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연 8~12%대 중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종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총괄팀장은 “사업모델이 경기에 민감해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실제 혁신 모델인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은행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박성빈 금융위원회 은행과 사무관 역시 소상공인 금융 공백에 공감을 표하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업권이 참여해 소상공인 전용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8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호원 기자。
B | 中国小康网讯记者张玉荣 通讯员粤公宣 据广东省公安厅，2024年以来，广东公安持续深入开展“昆仑”“蓝剑”专项行动，成功破获一批制售假冒伪劣燃气炉具、净水滤芯、家用电器、汽车配件和侵权盗版案件，全力打造法治化、国际化一流营商环境，护航经济高质量发展。为发挥以案示警作用，4月26日，广东省公安厅发布广东公安食药环知侦查部门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犯罪十起典型案件。
C | 一、广州市公安机关侦破温某等人侵犯著作权案。2023年7月，广州市公安机关根据线索破获一起制售盗版图书案，捣毁窝点8个，抓获犯罪嫌疑人33名，缴获盗版教辅图书约38万册，成功阻断了不法分子使用劣质纸张油墨印制盗版图书通过注册空壳公司在网络购物平台销往全国各地，服务支撑文化市场健康发展。二、广州市公安机关侦破林某等人制售假冒品牌美缝剂案。2023年3月，广州市公安机关根据举报破获一起制售假冒品牌美缝剂案，捣毁窝点 17个，抓获犯罪嫌疑人72名，查获假冒品牌美缝剂4万多支、防伪标签15万枚，切实保障企业合法权益，维护市场经济秩序。三、深圳市公安机关侦破丘某等人销售假冒品牌服装案。2024年3月，深圳市公安机关根据自侦线索，破获一起销售假冒品牌服装案，捣毁窝点8个，抓获犯罪嫌疑人24名，有力维护消费者合法权益和良好营商环境。四、珠海市公安机关侦破季某等人销售假冒品牌电器案。2023年4月，珠海市公安机关根据举报线索破获一起销售假冒品牌电器案，捣毁窝点16个，抓获犯罪嫌疑人45名。经查，不法分子在未获品牌方授权的情况下非法取得电器芯片，通过设立生产窝点组装电器成品并在电商平台销售。
D | 该案的侦破有力保护了人民群众生命财产安全及企业正常经营和健康发展。五、珠海市公安机关侦破李某等人制售假冒品牌卡式炉专用燃气瓶案。
E | 2023年12月，珠海市公安机关根据举报线索破获一起制售假冒品牌卡式炉专用燃气瓶案，捣毁窝点4个，抓获犯罪嫌疑人14名，查获假冒品牌卡式炉专用燃气瓶16万余瓶、卡式炉300余个、烤盘1200余个，及时有效消除安全隐患。六、佛山市公安机关侦破林某等人制售假冒品牌家电案。
F | 2023年4月，佛山市公安机关根据举报线索破获一起制售假冒品牌家电案，捣毁窝点15个，抓获犯罪嫌疑人62名。经查，不法分子以低价收购废旧、残次品牌家电产品及配件进行组装翻新，假冒品牌正品通过电商平台对外销售。公安机关依法严查严打，成功阻断了劣质产品流入市场，维护了市场经济健康发展。
G | 七、韶关市公安机关侦破郑某等人制售假冒品牌润滑油案。2023年12月，韶关市公安机关根据线索破获一起制售假冒品牌润滑油案，捣毁窝点5个，抓获犯罪嫌疑人15名。及时防范化解风险隐患，营造良好营商环境。八、东莞市公安机关侦破周某等人制售假冒品牌香水案。2023年2月，东莞市公安机关根据群众举报线索破获一起制售假冒品牌香水案，捣毁窝点12个，抓获犯罪嫌疑人67名，查获一大批假冒品牌香水。有效保护了企业和消费者合法权益。九、中山市公安机关侦破王某等人制售伪劣净水滤芯案。2024年3月，中山市公安机关根据群众举报线索破获一起制售伪劣净水滤芯案，捣毁窝点13个，抓获犯罪嫌疑人65名。以重拳打击坚决遏制此类犯罪势头，保障企业群众合法权益。
H | 十、清远市公安机关侦破伦某等人侵犯著作权案。2023年8月，清远市公安机关根据群众举报线索破获一起侵犯著作权案，抓获犯罪嫌疑人10名，经查，不法分子在未获得权利人授权的情况下，虚构著作权转让事实，出版音像制品并骗取版权登记证书，通过在KTV经营场所“钓鱼点播”，发起大量民事索赔诉讼获利。此案的查处进一步强化了版权保护，维护了公平正义。 编辑：麦婉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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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6: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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